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도 이제 3달이 넘었다.
3달 동안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혜주를 찾기 바빴다.
어느정도 윤곽은 나온 듯 한데, 아직도 시장은 펀더가 아직 명확히 변하지 않다보니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은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주기 시작한 시점에 주가는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기업 중심 --> 가계 중심
여기에 핵심이 있다.
여러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
첫번째로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부양하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가 5천만 시장으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비교해 작다.
경제학에서 1억시장을 내수가 스스로 온전히 돌아가는 큰 시장이라고 본다.
1억이 안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시장치고는 전체 GDP대비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긴 작다.
그래서 기업의 부를 가계로 가지고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살맛나는 경제를 만들면 아기도 많이 낳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철학이다.
그렇다면 가계소득의 top-line인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래서 취임하자 마자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렸다.
또한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아베가 추진했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두번째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bottom-line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
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로 지목한 두가지가
첫째, 부동산비용
둘째, 사교육비용 이다.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소비보다는 미래부동산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다.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일까?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시멘트값과 페인트값, 유리값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집값만 올라간다. 사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30평 아파트의 월세가 100만원일때와 200만원일 때, GDP 상승에 거의 기여를 못한다. 그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소득이 늘어날 뿐, 실질 경제생산에 그다지 기여가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가 줄어 GDP가 준다.
즉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가는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소득이 늘고,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타, 안갖고 있는 약 45%는 소비가 준다. 이걸 잡겠다는 것이다.
즉 5년간 부동산값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이기지만, 단기적으론 정부를 시장이 못이긴다.
두번째로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사교육비는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인데, 사교육비도 실질GDP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비용들이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창의성교육, 고등교육(대학원)에 투입되면 분명한 GDP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가 투자되고 있는 현재의 사교육은 그다지 쓸모없는 단순암기 및 문제풀이에 투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재풀은 그대로인데, 이들을 한줄로 세우기 위한 교육에 너무 많은 부가 투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 같이 사교육을 안하면 공교육만으로도 줄은 세워질거고, 공부잘하는 사람은 공부쪽으로, 공부가 아닌 다른쪽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쪽으로 나아가면 된다.
근데 다 같이 사교육을 하니, 안하면 줄 세우기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의미없는 줄세우기에 엄청난 부가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잡겠다는 것이다.
그럴려면 일단 줄세우기인 수능의 변별력을 낮춰야한다. 사교육을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차이가 없어지면 즉 사교육이 줄세우기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면 사람들의 사교육 니즈는 줄어든다. 그래서 수능 절대평가가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서울대의 기득권을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의 기득권은 그저 우수한 인재를 가져가는데 있다. 서울대의 교육이 특별한? 글쎄.... 그런거 없이 그저 우수한 애들 입학시키면 놀고먹어도 지가 알아서 지 살길 간다.
수능 절대 평가가 되면, 서울대 기득권의 힘은 빠진다. 서울대 기득권의 힘은 우수한 애들을 줄세워서 데려가는데 있다.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 서울대~상위 5~6개 대학까지는 같은 모집단에서 애들을 뽑아야 한다. 즉 비슷한 애들을 데려가게 되고, 교육환경과 투자가 많은 대학이 더 좋은 아웃풋을 내놓게 되면서, 진정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으로 줄일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 본격적인 정책은 안나오고 있지만 돌아가는 판을 보면
1. 통신
통신요금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통신사는 휴대폰가격이 올라서 그렇다고 항변하지만, 어쨌든 비중은 올라가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올해 예상영업이익이 SK텔이 1.6조, kt가 1.5조, lg유플이 0.8조 정도 된다.
삼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약 4조가까이 된다.
이들은 100% 내수 비즈니스인데, 1조 정도 뺏어서 가계에 돌려주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통신3사가 4조를 벌다가 3조를 벌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다지 변화 없다.
먹는 파이가 3조로 줄어들었다 하여, 이 황금 비즈니스를 안할리가 없고,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은 없다.
통신사가 돈을 못 벌면 향후 5G 등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지만,
참고로 저 4조는 LTE투자에 들어갔던 투자비를 감가비형태로 제하고 남은 순수한 이익이다. 즉 향후에 5G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그 투자비를 자산으로 잡고 비용처리하면서 그때가서 적정이익수준으로 요금을 올려받으면 된다. 그때가서도 요금을 못 올리게 한다면 그건 정부잘못이다.
미리미리 돈을 쌓아둬야 5g 투자할 돈이 있다는건 말이 안된다. 통신3사의 지분은 이미 50%씩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이것도 법으로 50%강제해서 그렇지 안그랬다면 시중은행들처럼 70~80%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이들은 높은 배당성향으로 다 가져간다.
즉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어서 다 배당해버린다.
두번째는 은행(지주)이다.
은행도 통신과 더불어 전형적인 내수비즈니스인데, 그래도 은행은 해외비중이 조금은 된다. 어쨌든 그래도 90%가까이 내수에서 돈을 번다. 기타 지주에 포함된 보험, 증권도 대부분 내수에서 돈을 번다.
은행들은 최근에 이익이 두배가 되었다. 주가도 두배가 되었다.
즉 가계에서 은행으로 부의 이전이 되었다는 말이다.
kb가 올해 예상영업익이 3.7조, 신한이 4.1조, 하나가 2.5조, 우리가 2.4조 정도 된다.
이 네개 은행(지주)만 합쳐도 12조가 넘는다. 기타 지방은행 및 nh까지 포함하면 실로 엄청난 이익이다.
실상 은행업도 시스템리스크가 벌어지지 않는한 안정적인 비즈니스인데,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간다고 정부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의 부를 가계로 돌린다고 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은행의 부를 가계로 돌리지 않아도 어차피 비즈니스 구조상 지점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은행이 고용이 줄고, 핀테크나 인터넷은행쪽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위 언급된 네가지
부동산비용, 사교육비용, 통신비용, 이자비용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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